1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preview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일까요? 민간인일까요? - 병무청 홈페이지 발췌

Information
제목 : 공익은 정확히 군인입니까 민간인입니까? 공익도 분명한 군인인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정확한 신분을 알고싶습니다... 사회의 특성상 공익은 모든 군인의 혜택(할인이라던지 면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일을 했을떄도 형사처벌같은 민법을 부여 받는데 정확한 공익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XXX님 ! 병무민원상담소 김인미입니다. 상담소 방문을 환영하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공익근무요원 소집제도는 징병검사결과 합격자중 군소요를 충원하고 남은 잉여자원에 대하여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시켜 교통질서계도나 하천감시 등 공공이익에 적합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복무토록 하는 대체복무제도이며, 신분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입니다. 따라서 ..